함상훈ㅣ판사ㅣ헌법재판관 후보자ㅣ2400원 해고 판결ㅣ드루킹 판결 ㅣ출생ㅣ나이ㅣ학력ㅣ경력ㅣ재산ㅣ사건ㅣ이슈

 

함상훈 (1967년 6월 22일~)은 판사 출신 법조인입니다.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강릉 함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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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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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함상훈은 70억 9천 514만 7천원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의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_함상훈(2025-03-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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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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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 학사
•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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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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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5년 : 청주지방법원 판사
• 2003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07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17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 202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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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ㅣ 2400원 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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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는 한 버스기사가 손님 4명이 현금으로 낸 차비 4만 6,400원 중에서 2,400원을 빼고 나머지를 회사로 입금하였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각각 1만 1600원씩의 버스요금을 받았으나, 운행일보에는 학생기준 요금 1만 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버스회사에서는 승객 4명에게서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하였다며 결국 버스기사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당한 버스기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버스기사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되지만 횡령 금액이 미미하고, 버스기사가 17년 근무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복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함상훈 판사는 2심에서 버스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1심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버스기사의 해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횡령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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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판결 ㅣ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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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함상훈 판사가 그 재판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6일, 서울고법 민사 16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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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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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은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어 궐위 된 상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상훈과 이완규를 지명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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