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주요 사건 및 이슈

 

정형식 (鄭亨植, 1961년 9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인사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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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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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초계 정씨로 박사공파(博士公派)-장양공파(莊襄公派)-신반파(新反派) 30세 식(植) 항렬 입니다. 정형식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 간이고,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는 자매지간 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처사촌 사이가 되고, 박선영 전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 전 대법관은 박선영 화해위원장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재판관은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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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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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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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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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 2023년: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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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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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 2023년 12월 18일
• 임기종료일 : 202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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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박선영 진실해화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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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 재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탄핵 방탄을 위한 사전 뇌물'이라며 규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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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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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관련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 - 위헌 의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의 탄핵 여부 - 기각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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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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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관련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지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물망초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600만원을 기부해 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과거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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