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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출생, 나이, 학력, 경력, 판결, 이슈

by 아빠 고래상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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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池貴然, 1974년 11월 12일~)은 대한민국의 판사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의 부장판사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담당 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출생


지귀연은 1974년 11월 12일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충주 지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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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개원중학교 졸업
  • 개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


  • 1999년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5년 : 공군 법무관 전역
  • 2005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3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참여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습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등을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합니다. 

 

2025년 3월 7일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3월 10일 시민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혜 부여 논란 


지귀연은 2025년 4월 12일 윤석열의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의 촬영도 불허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前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예외 없이 재판 과정이 모두 공개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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