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주요 사건, 이슈

 

김복형 (金福馨, 1968년 5월 5일~)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재판관을 이을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복형은 2008년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여성 최초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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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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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 남편, 친척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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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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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여자 고등학교 졸업 (1987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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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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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 2008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년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1년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2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년 9월 ~  :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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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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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 2024년 9월 21일
• 임기종료일 : 203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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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ㅣ 건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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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건국절 관련 질의에 17초간 침묵을 지키며 시선을 돌리고 책상만 쳐다보았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해가 언제인지 물었다. 김복형 후보자의 답변은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됐고,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에 이뤄졌다" 였다.

 

이건태 의원이 재차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다는 헌법 전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말 아닌가"라고 다시 질문하였다. 이에 김복형 후보자는 "일제강점 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였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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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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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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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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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김복형 헌법 재판관은 헌법 또는 법율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재판관은 김복형이 유일하다.

다른 보수 성향의 재판관인 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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