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출생 나이 인맥 학력 경력 사건 및 이슈

조한창 (1965년 5월 14일~)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조 재판관은 국회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단대행이 임명하였습니다.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됩니다.

---

출생과 가계

---

조한창은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평양 조씨이며, 소윤공파(少尹公派) 27세 한(漢)자 항렬 입니다. 맏형 조한직 (趙漢稙, 1961년생) 또한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력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한 법조인 입니다. 조한창의 장인은 정동호(1935년생) 전 육군참모차장 입니다.

반응형

---

학력

---

•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경력

---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89년: 육군 군법무관 임관
•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변호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 2025년 1월 1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관 임기

---

•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
• 임기종료일 : 2030년 12월 31일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단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승태 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된 탓인지 조한창은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법복을 벗어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의견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각하

---

논란 

---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무효 소송과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이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한창은 신속하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적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라며 조한창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주요 사건 및 이슈

 

심우정 검찰총장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집안(친가 및 처가) 인맥

 

이회창(李會昌)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집안(친가 및 처가), 인맥

 

허은아 나이, 출생, 학력, 경력, 배우자,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