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출생, 나이, 학력, 경력, 재산, 인맥, 판결, 이슈

문형배 (1965년 2월 2일~)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 되었습니다.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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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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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는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전말순씨 사이에서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평 문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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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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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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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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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 1992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7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2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2019년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4년 10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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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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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임명)
• 임기종료일 : 2025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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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ㅣ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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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쯤 되는 것 같은데 후보자 재산은 6억 7,545만 원이다.",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후보자는 "결혼할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3억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4억이 조금 못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6억 7,000만원은 아버님 재산이 포함된 것이고 제 재산은 4억 원이 안 된다."라며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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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재임 중 주요 사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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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인용
•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인용
•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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